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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5) 이명박의 의료조정중재원과 윤석열이 노리는 노동법원의 함정, 윤석열의 제의를 ‘환영’한다는 이재명의 ‘덜컥수’
윤석열이 제안한 노동법원은 ‘덜컥수’가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 위의 일관성 있는 독점기구, 자신의 판단 한계도 깨닫지 못하는 이재명이 주권자 시 ...
최자영   |   2024.05.27 00:28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4) 기본권 보호 아닌 침해의 한국 헌법재판소 - 한겨레신문, 하네스 모슬러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구하기”에 부쳐 -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이 공정성과 삼권분립 훼손, 미국에는 (연방)헌법재판소가 없고, 일반 법원에서 위헌법률 심사, 독일 기본법(연방헌법)에는 연방헌 ...
최자영   |   2024.05.21 13:36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3) 그 나물에 그 밥, 윤석열이나 조정식이나 추미애나
조정식의 대통령 4년 중임제 제안은 중임제에 따른 부작용을 무시한 발언, 대통령 거부권 재의 180석 하향조정을 위험하다고 한 추미애, 상의하달식 정책 ...
최자영   |   2024.05.13 10:44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2) 조선일보와 국회의장 김진표가 ‘중립’의 의미를 ‘합의’ ‘협치’ ‘중재’로 변조 왜곡하다
국회의장의 중립은 여야 협의를 강요하지 않는 것, “이재명 대표 극성 지지층” 무시는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 위반, 국회는 다수결로 민의를 반영하는 ...
최자영   |   2024.05.07 00:55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1) 다수당을 무력화하는 국회의 장난질이 어김없이 계속되고 있다
김건희 특검에 함구하라고 한 정성호는 촛불 민심 배반, 독재에 항거하는 민주는 화해, 협치가 아니라 피를 먹고 자란다, “법사위원장에 국민 목숨이 ...
최자영   |   2024.05.01 07:33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0)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엇박자, 조국혁신당이 검사장 민선제 내걸었더니, 민주당이 무가치한 것으로 폄훼
조국혁신당이 검사장 민선제를 당헌강령 제1조로 삼았다고 하지만, 민주당 정진욱(이재명의 정무특별보좌역)은 민선제를 무가치한 것으로 폄훼, 민주의 ...
최자영   |   2024.04.20 13:47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29) 윤석열한테 모두가 속은 것이라고 하는 임종석, 앞으로도 안 속으라는 법 있나?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 발탁 건을 두고 임종석을 나무라고, 임종석은 속은 이가 아니라 배반한 이(윤석열)를 나무라야 한다고 해. ‘인물’ 탓 공방 ...
최자영   |   2024.03.15 14:59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28) 이수진(동작을 의원)의 독선, 당 대표가 독재하는 줄로 착각해
검찰개혁 못 한 것은 협치 강요하는 김진표 탓. 이수진은 검찰개혁 반대한 수박 의원들 비난해야. 주민이 직접 의원 순서 정하게 제도 개선했어야. 복지 ...
최자영   |   2024.02.23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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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27) “선출된 공직자의 권력남용 막으려면” 3권 분립을 넘어 3권에 대한 국민 민초의 감시, 처벌권 확립해야
미국 독립혁명 당시 추구한 대의제 공화국과 로마 귀족 공화정 같은 것 아냐. 다수 이름 빌려 전횡하는 소수 권력자에 소수와 다수가 같이 억압당해. 3권 ...
최자영   |   2024.02.09 20:25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26) 다람쥐 쳇바퀴 돌기, 시민이 검사를 ‘검사’해서 고소하면, 결국 검사 손에 들어가 ‘제 식구 감싸기’ 한다
‘검사검사(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의 한계, 시민이 고발하나 결국 검사(공수처)로 귀결. 양승태 무죄 판결이 협소한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 ...
최자영   |   2024.02.0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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