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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의사 형사면책 위해 정부와 의사집단이 공모하여 환자 및 시민 민초를 ‘입틀막’ 하려 해
의사 증원에 반대하나 의료인 형사면책특례법에는 반대하지 않는 의사들, 의료조정중재원을 통한 보험제도는 ‘입틀막’의 빛 좋은 개살구, 환자에게 ...
최자영   |   2024.04.09 11:45
[최자영의 금요칼럼] 간호사뿐 아니라 의료 자체를 탈의료기관화(탈병원화)하고, 1차의료 도입해야
환자는 개인 개업 간호사와 직거래를 통해 양질의 간호 받을 수 있어야, 진료보조(PA) 간호사는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불법적 유령 인력, 간호사의 탈 ...
최자영   |   2024.03.29 21:14
[최자영의 금요칼럼] 현대판 고려장, 함익병(피부과)은 자식 위한 의료비 500만 원도 쓰지만, 모친 위해서는 100만 원 이상 못 쓴다고 해
보건 아닌 의료가 수명을 좌우한다고 믿는 한국 의사의 착각, 의료가 돈벌이 수단인 줄로 아는 함익병은 돈 가지고 사람 차별해, 자식과 모친을 의료비 ...
최자영   |   2024.03.21 16:15
[최자영의 금요칼럼]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그 의학 철학을 거꾸로 실천하는 한국 의사들 - 함익병피부과 ‘의대정원 1,000명 증원 잘못된 정책’에 부쳐
보충성 원칙을 배반하는 의료계와 정부, 히포크라테스 의술은 의료, 의약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식이요법(다이어트), 한국에 없는 1차의료(의료 개입 이 ...
최자영   |   2024.03.17 09:55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29) 윤석열한테 모두가 속은 것이라고 하는 임종석, 앞으로도 안 속으라는 법 있나?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 발탁 건을 두고 임종석을 나무라고, 임종석은 속은 이가 아니라 배반한 이(윤석열)를 나무라야 한다고 해. ‘인물’ 탓 공방 ...
최자영   |   2024.03.15 14:59
[최자영의 금요칼럼]생명 다루는 필수의료에 형사면책할 것이 아니라 형사가중처벌하고, 의사면허 소지자 양산하여 경쟁체제 도입해야
의협과 현 정부가 공조하여 의사 형사면책 특례 입법 밀어붙여. 공익 목적의 의료는 돈벌이 수단 아니다. 필수의료가 지닌 소송과 배상 위험은 형사면책 ...
최자영   |   2024.03.03 11:17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28) 이수진(동작을 의원)의 독선, 당 대표가 독재하는 줄로 착각해
검찰개혁 못 한 것은 협치 강요하는 김진표 탓. 이수진은 검찰개혁 반대한 수박 의원들 비난해야. 주민이 직접 의원 순서 정하게 제도 개선했어야. 복지 ...
최자영   |   2024.02.23 22:47
[최자영의 요지경] 책임보험 가입, 의대 정원 증원 등 빌미만 있으면 “의료인 형사특례” 운운하는 의사들과 부창부수하는 현 정부(윤석열) 및 보건복지부
의대 정원 확대한다고 왜 ‘의료인 형사특례’ 도입해야 하나? ‘책임보험 강제’하니까 ‘의료인 형사특례’를 도입하겠다는 것 자체가 논리의 비약 ...
최자영   |   2024.02.1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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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27) “선출된 공직자의 권력남용 막으려면” 3권 분립을 넘어 3권에 대한 국민 민초의 감시, 처벌권 확립해야
미국 독립혁명 당시 추구한 대의제 공화국과 로마 귀족 공화정 같은 것 아냐. 다수 이름 빌려 전횡하는 소수 권력자에 소수와 다수가 같이 억압당해. 3권 ...
최자영   |   2024.02.09 20:25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26) 다람쥐 쳇바퀴 돌기, 시민이 검사를 ‘검사’해서 고소하면, 결국 검사 손에 들어가 ‘제 식구 감싸기’ 한다
‘검사검사(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의 한계, 시민이 고발하나 결국 검사(공수처)로 귀결. 양승태 무죄 판결이 협소한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 ...
최자영   |   2024.02.0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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