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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46) 윤석열에게 “명심”하라고 고성 질러대는 이언주, 소리 크다고 잘 싸우는 것 아니다
대책 없는 이언주가 ‘잘 싸우는 것“ 같아 보이는 하릴없는 민초,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하자는 이언주, 4년 중임제하면 윤석열 같은 이가 안 나오나 ...
최자영   |   2024.10.13 12:40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45) 달라도 너무 다른 안중근의 나라와 박지원의 나라, 독도를 자국 땅이라 우기고 오염수 뿌리는 일본 앞에 침묵하는 윤석열 정부가 편향된 박지원의 눈에 크게 안 보여
박지원, 조선일보, 김두관, 우원식 등이 일사불란하게 여야 협치 종용, 널뛰는 여론조사 앞세워 국민투표의 민의를 왜곡하는 김두관, 당원투표 결과에 ...
최자영   |   2024.10.13 12:35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43) 근 40년 만에 개헌을 논하는 조국의 눈에 국민 발안권은 간데없고 대통령 4년 중임제밖에 안 보여
윤석열, 김건희를 비난하는 데 그치는 것은 제도 개선과 무관하게 그 권력만 탐하는 것, 오늘 이 나라의 질곡은, 윤석열, 김건희 이전에, 남에게 의지하 ...
최자영   |   2024.10.13 12:14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42) “정치는 정치가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는 이재명의 빈 소리, 조국혁신당의 검찰 ‘전면’ 개혁론 등이 그 나물에 그 밥
정치는 정치가가 먼저 하고 ‘결국(궁극)’에 국민이 하는 것 아니다, 촛불이나 독립을 위한 저항같이 국민 민중이 직접, 당장에 해야 하는 것, 정치가들 ...
최자영   |   2024.10.13 12:04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41) 의료인 형사면책특례법으로 특수계급 발생을 도모하는 정부, 의사집단과 기울어진 운동장 의료조정중재원 – 허울 뿐인 '의료인 책임보험', ‘환자 대변인제’ 운운에 부쳐
의사집단은 40년 전부터 의료인 형사면책특례법을 주장, 의료인 책임보험, 환자대변인제를 의료조정중재원을 통해 운영하겠다고 하는 정부, 이명박 정 ...
최자영   |   2024.07.0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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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40) 조국혁신당의 사이비 검찰개혁, 검사장 민선제 공약에서 기소심의위원회로 변질
같은 듯하나 맥빠진 사이비 검찰 견제기구 ‘기소심의위원회, 검찰청 사람 기소청, 공소청 가고, 임명권자가 같은데, 상명하복 조직이 뭐가 달라지나, ...
최자영   |   2024.06.29 23:50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9) 총선 끝난 지 두 달이 채 못 되어 여야 간 협잡질(딜)이 본격화되고 있다
협잡의 중심에 이재명이 있고, 수박이 따로 있는 것 아니다, 국회의 여야 협잡이 검찰의 협잡과 본질에서 같은 것, 정청래는 김건희에 대해 가부장 같은 ...
최자영   |   2024.06.21 08:23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8) 소수가 권력을 농단하는 것은 고대 아레오파고스가 아니라 현재 한국 국회
아레오파고스(의회)는 정치적 평의회가 아니라 고명한 살인사건 재판소, 아레오파고스는 아르콘(장관)에 대한 탄핵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무작위 추 ...
최자영   |   2024.06.16 23:48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7) 다수결 횡포를 소리높여 외치는 나경원은 ‘합의’라는 명분으로 소수결 횡포를 옹호해
소수(혹은 일인)의 횡포와 몽니 부림을 조장하는 나경원의 ‘듣보잡’ 협치론, 소수의 권리는 정부 권력이 적극 보호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간섭하지 ...
최자영   |   2024.06.10 00:26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6) 국회에서 따박따박 검사 탄핵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따박따박 기각시킬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권 없애지 않고는 국회가 9명 헌법재판관에 종속,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한다고 검찰, 헌법재판소의 공권력 남용 고쳐지는 거 아니 ...
최자영   |   2024.06.0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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