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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큼요칼럼]국회무용론(56) 한동훈은 국힘당에서 뽑은 것이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이 ‘중용’하여 권력 위임했다?
국민 우롱하는 이중적 한동훈, 김건희 특검에는 반대하고 김건희 사과 운운, 김건희 불기소한 것은 김건희와 별개로 검찰 자체의 문제 노정, 못난 목수 ...
최자영   |   2024.10.20 11:01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55) 속 보이는 한동훈-윤석열 간 차별화, 한동훈이 휴대전화 비번 감추고 수사 방해한 사실 누구와 갈등한다고 지워지는 것 아냐
김건희, 채 상병 특검 재표결에서 국힘당 4표 이탈한 것 한동훈과 무관, 한동훈-윤석열 갈등 담론은 한동훈을 띄워서 대세의 중심에 세우려는 꼼수, 한동 ...
최자영   |   2024.10.13 19:41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54) 김건희 무혐의 결정한 양두구육의 국민권익위원회, 죄형법정주의 가면 쓰고 법 왜곡해
군중 심리와 죄형법정주의를 서로 상반된 개념으로 설정한 국민권익위의 듣보잡 논리, 군중에 대응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아니라 소수 및 일인독재 ...
최자영   |   2024.10.13 13:10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53) 화해·상생에 따른 김대중의 전두환 사면은 국민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에서 국민 정서 백안시하는 윤석열의 사면 및 거부권 행사와 같은 독선
권력, 무력에 의한 테러뿐 아니라 화해·상생 담론에 의해 이중으로 희생 당하는 국민 민중, 과거에 대한 사적 화해·용서, 미래 예방 기제로서의 제도적 ...
최자영   |   2024.10.13 13:07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52) ‘제2 논두렁 시계’는 ‘정치보복’이 아니라 ‘제1 논두렁 시계’ 만들어낸 검찰을 여전히 개혁하지 못했기 때문
여당의 이재명, 문재인 2인 ‘사법 리스크’ 운운은 검찰에 시달리는 국민 민중을 백안시, 야당의‘정치탄압대책위원회' 운운도 국민 민중이 위정자의 ...
최자영   |   2024.10.13 13:03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51) 안창호의 차별금지법(평등법) 반대에 부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재판소원금지 조항 폐기의 당위성
안창호 개인의 반인권적 극단 주장 운운하고 탓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법원과 헌법재판소 간 법리 다툼을 통해 (헌법)재판관 개인의 편견 걸러내도록 ...
최자영   |   2024.10.13 12:59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50) 교육감 선거제도 폐기하자는 조선일보 사설, 교육감을 시장, 도지사가 (러닝메이트로) 임명하자는 윤석열 닮아
교육감 직선제를 없앨 것이 아니라, 지검장, 경찰청장, 지법원장 등도 직선제로 해야, 증거 없이 심증, 의혹만으로 공직자를 우선 추방하는 도편추방, 비 ...
최자영   |   2024.10.1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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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49) 의대 증원 둘러싸고 한동훈과 윤석열이 벌이는 소극(笑劇 코미디)
용산에서 제대로 된 회의 기록도 없이 2,000명 뚝딱 증원한다고 하고, 증원 반대하는 한동훈은 검찰 내사 보고서 작성하듯이 의료정책 입안했다고 해, 권 ...
최자영   |   2024.10.13 12:51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48) 이진숙, 김문수 등의 공금 유용 비리 혐의는 만연한 공직자의 관행, 윤석열 사라진다고 같이 사라지는 것 아니다
법인카드 과하게 쓰고 자문료 과하게 받은 의혹의 이진숙과 김문수가 법을 어긴 것 없다고 해, 이들이 법을 어기지 않은 것이라면, 형평성 없는 그 법 자 ...
최자영   |   2024.10.1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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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47) 공권력의 ‘갑질’을 부추기는 조선일보 사설, 방통위 직원들이 주말마다 비상 근무에 시달리니 국회는 청문회 자료 더 이상 요구하지 말라고 해
이재명 엮을 때는 검찰 인력 보강해서 없는 사실도 만들어 낸다는 말이 회자, 국회 탄핵 청문회 자료 내라니, 있는 자료도 인력이 모자라 어렵다고 해, ...
최자영   |   2024.10.1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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