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체포? 체포라고 해서 다 같은 체포 아냐
탄핵하면 직무정지 되는데 한동훈은 왜 굳이 직무정지라고 하는 걸까?
행정부 권력을 국회 소수 국힘당에서 대행하겠다는 뜻
윤석열과 한동훈이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을 무참히 짓밟아
12.3일 밤 10:30분경 대통령 윤석열이 발동한 비상계엄령이 두 시간 반 정도 만에 무력화된 지 사흘 후인 7일 윤석열의 대국민담화가 있었다. 이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그의 첫 입장 표명이다, 여기서 그는 "나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했단다.
비상계엄의 위헌성 여부를 차치하고라도, 이 같은 윤석열의 발언 자체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세 가지 점에서 위헌적 발상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첫쩨, 헌법에 전혀 규정되지 않은바, 국민투표로 선출하여 위임한 대통령의 권력을 자의적으로 누군가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투표로 뽑는 것이고, 결격사유가 있으면, 국민이 다시 뽑아야 한다. 대통령이 유고할 때, 그 권력을 자신이 정하는 누군가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 윤석열은 자신에게 위임된 권력을 마음대로 누군가에게 줬다 빼앗았다가 할 수 있는 독재자 총통쯤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 발상은 위헌적이다.
둘째, 그는 자신의 임기와 그 권력을 다름 아닌 ‘우리 당(국힘당)’에 넘기겠다고 한다. 그것도 그냥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토를 달았다. “향후 국정 운영을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한 것이다. 명색이 삼권분립 한다는 국가에서 윤석열은 국회와 정부를 합쳐서 일원화하려 획책하고 있다.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둘을 한통속으로 합쳐서 범벅을 만들려고 한다. 이는 헌법에 규정하는 독립된 국회의 기능을 원천적으로 무산시켜, 행정부의 졸개로 만들려는 구상에 부합한다.
셋째, 윤석열이 대통령의 권력을 ‘우리 당(국힘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때 일임이라는 것은 정부를 배제한다는 뜻이 아니고,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을 배제하다는 뜻이다. 그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이 만든 다수 민주당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뜻에 다름 아니다. 소수 국힘당을 정부와 짝지어 정부 편으로 끌어들임으로써 국회의 아성을 허물고, 파생적으로 국회 다수당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다수당에 대한 무력화 시도는 바로 국민의 뜻을 배반하겠다는 뜻이다.
“계엄령이 실패한 다음 윤석열이 자신의 임기 포함해 국정권한을 사실상 내려놨다”고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있으나, 사실은 그 반대이다. 윤석열은 전혀 권력을 포기할 마음이 없다는 사실이 이번 발언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다. 윤석열 담화의 내용은 국민 다수가 원치 않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같은 선상에 있다. 그 비상계엄이 실패한 이후에도, 그는 끝없이 반헌법적 사고로 일관하고, 가능한 한 민의를 무시하고 독재적 발상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게 성문 헌법은 한갓 노리개에 불과한 듯하다.
한편, 국힘당 대표 한동훈이, 한편에 탄핵을 저지하겠다고 하고, 다른 편에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런 한동훈의 입장에 대해, 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BBC 뉴스코리아와의 대담(인터뷰)에서, “탄핵을 하면 저절로 직무정지가 될 것인데, 탄핵은 반대하고 왜 직무정지 운운할까”라는 취지의 의문을 제기했다.
한동훈은 왜 탄핵에는 반대하고 직무정지는 해야 한다는 다소간 오리무중의 발언을 하는 것일까? 이유는 위 윤석열의 대담 내용과 맞추어 보면 해답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 직무정지는 바로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 소수당으로 위임한다는 윤석열의 발언과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또 소수당에게 일임한다고 생색을 내면서 거기에 정부가 소수당과 협조를 할 것이라고 한다. 한동훈 등이 있는 소수당과, 윤석열이 그대로 버티고 앉아 있는 행정부가 앞으로 국정을 좌우하겠다는 뜻이다.
비상계엄시 윤석열이 “이 참에 다 잡아들이라”고 한 대상에 한동훈이 포함되어 있다는 소문이 회자한다. 그래서 한동훈이 잠깐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는 듯하다가, 다시 반대로 원상복귀했다고도 한다. 문제는 윤석열이 한동훈을 잡아들이라고 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이재명, 정청래, 박찬대 등 민주당 의원들이나 김어준 등 언론인과 등가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정치 이력뿐 아니라 현재도 부단히 흔들리며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들에 대한 조치는, ‘잡아들인 다음’의 처우와 전망이 같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당장에 비상계엄 종료 후 한동훈이 윤석열을 만났다고 한다. 이들의 통정은 바로 “탄핵은 반대하되 직무정치에 동조”하는 한동훈, 그리고 “소수 국힘당과 정부가 함께 국정을 이끌도록 하겠다”는 윤석열의 발언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공히 다수 국민과 다수 의석 민주당을 백안시하고, 소수당과, 계엄령을 발효했던 독재 행정부의 짬짜미를 도모하고 있다.
국힘당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한동훈 뿐 아니다. 저 부산 사하을구 조경태도 일순간 탄핵 찬성한다고 하더니, 후딱 반대로 돌아섰다.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투표 했던 국힘당 김상욱은 탄핵에서 반대표를 던졌다고 한다.
원래 인간이 부질없는지라, 한 시가 멀다 하고 입장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또 최근에 불거진 ‘명태균 게이트’ 관련하여, 전 국힘당 의원 김영선은 물론이고, 현 국힘당 원내대표 추경호가 공천관련하여 20억을 받았는지 하는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실은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돈에 약한 것이 사람인지라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윤석열, 한동훈, 추경호 등이라기보다 민주당 자체에 있다. 이런 몰골의 국회에 대통령의 권한까지 빼앗아 넘겨받아, 양원제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민주당이 앞장서서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국회의장 우원식이 국민 19%가 지지하는 양원제를 밀어붙이기 위해, 보란 듯이 헌법학회 회장 등 학자와 국회의원들을 동원하여 개헌을 촉진하는 모임을 개최했다. 우원식의 눈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방안으로 국회 양원제밖에 다른 방안이 없는 듯하다.
우원식이 개진한 논지에 따르면,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면, 사법부는 그 준법 여부를 감시하고, 행정부는 그 법에 따라 국민을 ‘관리’해야 한다고 한다. 우원식이 원하는 양원제 및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바로 행정부가 국민을 관리하는 데 주효한 방법이라는 사실이 증명된다.
우원식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었을 때, 민주당원들의 불만이 컸다. 필자 기억에 여론조사에서 추미애의 지지도가 50% 전후를 오르내렸던 것 같고, 우원식은 지지도가 한 자리 숫자에 불과했는데, 우원식이 원내 의원들로부터 몰표를 얻어 의장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그때 당대표였던 이재명은 당원들을 향해, “아직은 좀더 성숙하고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 뜻을 풀면, 당원들은 의원들보다 모르는 것이 있으니, 의원들의 결정에 승북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던 이재명이 계엄령이 발포되던 날 밤 국민을 향해, “밤 10시가 넘어 불편하겠지만, 지금 당장에 국회로 모여 민주주의를 지켜달라”는 취지의 호소를 했다.
민주주의는 당원이나 국민이나 배워서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잘못 결정을 내리는 한이 있어도, 잘못된 결정은 바로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 가짐으로써 보정되는 것일 뿐, 그것 때문에 결정의 권한을 빼앗기거나 유보 당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일은 없어야 한다. 다수의 결정은 지금 300인이 모여 무수히 작당하고, 타협이라는 미명 하에 협잡하는 국회보다는 나을 것이 확실하다. 적어도 한동훈과 윤석열이 획책하는 바, 삼권분립을 근원적으로 흩뜨리는 반헌법적 발상, 국회 소수당과 행정부가 야합하여 추구하는 권력의 전횡은 빌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